⊙통학구역이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 전입이란?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침

⊙통학구역 관련 법규 및 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 기준) 1항 11호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1,500미터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함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별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에 따라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하며,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3호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관계 당국에 의해 고발시)

신정2동

5통 6~9반,6통 8~15반,7~9통,13통,14통 2~6반,15~18통,19통1~7반,19통 10~13반,28통

옥동

2통 1반,3통,31통,34통(1418번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