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
작성자 박주현 등록일 20.04.20 조회수 324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옥동초등학교를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중학교 배정시의 불이익,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특히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학사 운영의 차질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복귀하여 주시고, 초등학교 입학시도 거주지역의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구역이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수, 인근 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 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 전입이란?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에 따른 문제점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함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침

통학구역 관련 법규 및 규정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학교의 결정 기준) 111호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1,500미터 이내로 할 것을 규정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별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8(취학학교의 변경)에 따라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하며,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할 경우 주민등록법37(벌칙) 3호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관계 당국에 의해 고발시)

<옥동초등학교 통학구역 안내>

신정2

56~9,68~15,7~9,13,142~6,15~18,191~7,1910~13,28

옥동

21,3,31,34(1418번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통학구역을 위반하여 승용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차량 교내 진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0.

옥 동 초 등 학 교 장 이 진 수

 

이전글 2020. 기후위기 공동대응 정책과제 발굴 실천팀 공모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학사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