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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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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개정)
작성자 박주현 등록일 20.06.29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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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규 칙

  

   

 

 

1장 총칙

제정 : 1998.12.01.

1차 개정 : 2006.05.04.

2차 개정 : 2007.06.07.

3차 개정 : 2007.07.27.

4차 개정 : 2011.04.27.

5차 개정 : 2012.09.26.

6차 개정 : 2013.07.22.

7차 개정 : 2016.09.28.

8차 개정 : 2017.02.17.

9차 개정 : 2018.04.04.

10차 개정 : 2020.06.29.

1(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옥동초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01에 둔다.

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학년,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102)

3.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4.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5.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로 한다.

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 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 수업운영방법

8(교과 . 수업일수)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당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는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학교의 장은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9(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0(수업운영방법 등)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5()입학 . 재취학 . 유예 등 . 수료 및 졸업 . 출결석관리

11(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133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152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2(입학)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우리학교로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한다.

13(전입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1호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재취학) 본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1항과 제29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을 신청할 때는 학교장이 제193항에 따로 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19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학적관련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학적관련서류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15(취학의무의 면제 . 유예 . 정원외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거주,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 또는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6(수료 . 졸업 등)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7(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2.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3.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조퇴와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거나 결석계를 제출한다.

취학 독촉 . 경고 및 통보

1. 학교의 장은 취학예정 아동 또는 취학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2. 학교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제2호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학교의 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교외체험학습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등) 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나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 공권력행사 등

18(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2. 위탁.교류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3.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4. 가정학습 감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일 경우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가정학습을 허락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15일 이내

2.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3.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15일 이내

4. 감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일 경우 교육부·교육청의 지침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9(조기진급 . 조기졸업 등) .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8, 2012.10.29)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 5, 8,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

.중등교육법 제273항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제193항의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20(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위원회는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사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겸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초..고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과 본교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학교규정에 별도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7장 수업료 . 입학금 . 기타의 비용 징수

21(수업료 .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중등교육법제124항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제3023에서 위임한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2(포상) 학교장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재능을 중심으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 본교 아동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23(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학교생활기록부길라잡이참고)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훈육 등의 자세한 방법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24(안전 및 사생활 보호)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5(전교어린이회 조직)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어린이회를 학급별 및 학급 대표로 구성된 전교어린이회를 구성 운영한다.

전교 어린이회는 회장.부회장 및 부서 활동으로 둔다.

전교어린이회 구성은 전교 정.부회장, 각부부장, 4학년 이상 임원으로 한다.

26(전교어린이회 운영)

임원선출 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격주 금요일 7교시(정기회)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

각부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전교어린이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10장 장애학생 인권보장 규정

27(목적 및 차별행위)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2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이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8(차별판단)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9(교육)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31(폭력 및 성폭력)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학교운영 등의 참여)장애학생은 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에 관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대표 및 학급의 대표 등 공신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는다.

11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33(교권침해판단 기준)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의 폭언, 폭행,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한다.

34(교권침해 사례)학생.학부모 및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수업 시간 내 고의적인 수업 진행 방해

학내에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폭언, 욕설, 협박, 난동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비방), 성희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폭력

재물 손괴,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기타 명시되지 않은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5(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조치)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되, 사안에 따라 병행 조치 가능하다.

1. 훈화, 반성문 쓰기 등 교육적 선도 조치(경미한 사안 1~2)

2. 역할극, 봉사활동 등 교내 특별프로그램 이수(경미한 사안 3회 이상)

3.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이수(심각한 사안)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심각한 사안)

5.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준하는 처벌 조치(심각한 사안 2회 이상 또는 조치사항에 불응할 시)

학부모의 교권 침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2. 심각한 교권 침해 학부모 : 경찰에 고소.고발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2장 보칙

36(학칙개정절차)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항 제7호부터 제 9호까지의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37(기타 법령의 적용)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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